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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개월 딸 출생신고 못한 '미혼부'‥'헌법불합치'에도 법 개정 않는 국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423950
.
.
헌법 불합치가 나온지 오래됐고 개정시한도 이번달 말까지인데
발의된 법조차도 없는 국회의 현실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넣어진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는데 책임지려는 아빠는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만 출생신고가 되다뇨.
미혼모든 미혼부든 다 문제없이 아이 키울수있게 해줘야지
국회는 관심이 없나봅니다..
선거철이라해도 챙길부분은 챙겨서 법좀 빨리 만들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들이 안그래도 힘든 삶 조금이라도 부족함없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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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불합치가 나온지 오래됐고 개정시한도 이번달 말까지인데
발의된 법조차도 없는 국회의 현실입니다..
베이비박스에 넣어진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는데 책임지려는 아빠는 소송을 걸어서 이겨야만 출생신고가 되다뇨.
미혼모든 미혼부든 다 문제없이 아이 키울수있게 해줘야지
국회는 관심이 없나봅니다..
선거철이라해도 챙길부분은 챙겨서 법좀 빨리 만들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전국의 미혼모 미혼부들이 안그래도 힘든 삶 조금이라도 부족함없는 행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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