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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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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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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juana
25-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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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판이 지연됨? 법관이 많아지면 처리속도가 빨라지는거아님???
뭐 항상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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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juana
25-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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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재판이 지연됨? 법관이 많아지면 처리속도가 빨라지는거아님???
뭐 항상 전원합의체로 판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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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적인오후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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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천대엽이가 대법관 늘리기 싫어서 헛소리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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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폭풍
25-05-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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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 해도 빠르지 않을까요? 안보고 할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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쿤테
25-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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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모잘라서 힘들다며?
인원 늘어 났는데 어떤논리로 지연 된다고 씨부리는거야?
서울대 수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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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누도
25-05-1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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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건의 상고화 ㅋㅋㅋㅋㅋㅋ핑계좋네 어차피 그건 선택임
그래도 14명보단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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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단호박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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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는 상고 한다고 다 받아주는거 아님
그냥 국민을 병신으로 아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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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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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면 몇년씩 기다리는게 일상이라는데 다들 이재명 같이 일주일 안에 재판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누려야지 씹새끼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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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마루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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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가 의미가 없어서 재판이 지연된다?
모든건을 전원합의체로 하나 ㅅㅂ ㅋㅋ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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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경험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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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개새끼들이 사람들을 바보로 취급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일이 많다고 징징대서 일 하는 사람을 많이 뽑으려고 하니까 일이 더 늦을 거라고?? 옆에 있었으면 뺨따구를 후려쳤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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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난아이리와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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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두 구워삶으려면 시간과 돈이 많이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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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벨
25-05-1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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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돈많고 시간 많은 사람만 상고하게 하라고?ㅋ 이유가 모든 사건의 상고화라니 참 추잡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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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랑둥이
25-05-1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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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을 안한다니까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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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램몬
25-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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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 지가말하면서도 개소린건 알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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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s
25-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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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의 경우도 기존 판례를 깨기 위해 전원합의체로 홀라당 가져가서 판결한 거잖아
판례를 바꿀게 아니면 전원합의체 소집할 필요가 없는데 뭔 개소리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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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숄츠
25-05-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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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서류도 안 읽는 놈들이 말이 많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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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교술사
25-05-1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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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 끝났어 니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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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션블루
25-05-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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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로스쿨로 변호사 늘릴때도 비슷한 뉘앙스로 했던 논리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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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명
25-05-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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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고맙다 이 썩을놈아
너 아니였음 대법관 증원도 재판헌법소원도 사법개혁도
생각 못 했을거야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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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verAlter
25-05-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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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여도 3일이면 판결나오던데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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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류님
25-05-1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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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몇년 끄는 것도 권력이라고 생각하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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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그렇다
25-05-14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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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연됨? 6만쪽을 이틀인가에 보는데 두배세배 늘어나면 반토막 1/3토막 나는데 더 빠르지 문과라서 산수가 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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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jun
25-05-14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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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 일많아서 일처리 늦다며???? 일 할 사람이 늘어나는데 왜 늦어지지??? 십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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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안될거야
25-05-14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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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람이 늘어나는데 더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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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부침개
25-05-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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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인 코어숫자가 늘어나는데 작업속도가 느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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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섭셀러드
25-05-14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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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 최종판사 수백명이 고심해 하는 일을 우리나라는 14명이서 해온거잖아 선진국 판사들이 무능해 수백명이 분담한거겠냐 수백명이 고심하는 일을 14명이 대충 처리 한거겠냐 뻔하잖아 그리고 수가 적어야 로펌들 전관예우 하기 좋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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