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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음주 역주행' 동승자, 공범 될 수도...방조죄 검토
제르만크록
댓글: 6 개
조회:
2632
2025-05-17 09: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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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4208?sid=102
검토???? 검토?????
은행털러 같이들어간놈도
이제 공범검토해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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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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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kforce
25-05-1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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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도 방조죄 있지않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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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키킵
25-05-1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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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될려면
말렸는데 강행했다 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야함
안말렸으면 동승자 방조죄
말렸는데도 했으면 운전자 가중처벌
둘 사이 변화는 알빠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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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af
25-05-1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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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이지 뭔 검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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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25-05-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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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인거면 자기차는 아닐 확률이 높을거고
동승자가 차주인데 운전하라고 키를 준거면
어렵지않게 성립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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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윅
25-05-1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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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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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쉬푸
25-05-17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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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라 단어선택을 그렇게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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