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기타] '음주 역주행' 동승자, 공범 될 수도...방조죄 검토

아이콘 제르만크록
댓글: 6 개
조회: 2632
2025-05-17 09:45:14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94208?sid=102






검토???? 검토?????

은행털러 같이들어간놈도
이제 공범검토해주겠네?

전문가 인벤러

Lv77 제르만크록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6)

새로고침
  • Ukforce25-05-17 09:47
    신고|공감 확인
    원래도 방조죄 있지않았나??
    답글
    비공감0공감0
  • 썬키킵25-05-17 09:50
    신고|공감 확인
    이게 될려면
    말렸는데 강행했다 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야함
    안말렸으면 동승자 방조죄
    말렸는데도 했으면 운전자 가중처벌
    둘 사이 변화는 알빠 아니고
    답글
    비공감0공감0
  • Olaf25-05-17 09:55
    신고|공감 확인
    공범이지 뭔 검토야
    답글
    비공감0공감 1
  • 육체노동자25-05-17 09:56
    신고|공감 확인
    무면허인거면 자기차는 아닐 확률이 높을거고
    동승자가 차주인데 운전하라고 키를 준거면
    어렵지않게 성립될듯..
    답글
    비공감0공감0
  • 존윅25-05-17 10:32
    신고|공감 확인
    당연히
    답글
    비공감0공감0
  • 양은쉬푸25-05-17 10:40
    신고|공감 확인
    무죄추정의 원칙이라 단어선택을 그렇게 한듯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