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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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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볼까요25-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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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소수의견을 내놓은 유권자들에게 한번의 선택을 더 주는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 존중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답글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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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공화국25-05-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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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이라면 논란 피하기 위해 다음정부부터 적용할거라 생각했음.

    하지만 5년은 너무 짧은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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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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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회때도 개헌안 관한 설명은 더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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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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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법은 소급적용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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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니로열티25-05-1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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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이 아쉽긴 하지만 수박도 걸러냈고 민주당 같은 다원주의 정당이 하나의 구심점을 갖도록 당원들이 너무 잘 해주고 있어서 정권 재창출만 잘 해낸다면 괜찮을거라고 봅니다
    내란당이 과반 확보도 못하고 100석 남짓 가져온 것도 얼마 안되요
    세상이 바뀌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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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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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벤 그렇게하면 우리는 독재 트라우마가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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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시우25-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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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의 임기연장 or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원래 그걸 제안한 대통령에겐 효력이 없음
    앞선 사례가 있어서 못하게 해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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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벤25-05-1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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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소급적용 안 되는게 기본원칙이지만 특별 사항으로 얼마든지 조정하는게 가능합니다. 물론 4년 중임제 개헌 에 대하여 그렇게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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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벤25-05-1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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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그렇죠 그 역사 때문에라도 절대로 소급적용이 되어서는 안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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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쌕유이25-05-18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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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다됬냐25-05-1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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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대 이 좁아 터진 작은 나라에 지방자치가 필요한가
    지금도 지방의원들 돈먹는 하마 그 자체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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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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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지방의원들 하는짓들보면 한숨나오기는한데 정치인들은 한줌이라로 권력 넓히고 싶으니 포기 쉽지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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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디디25-05-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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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님이 말씀하신적 있는데 중앙보다 지방이 오히려 덜부패한 경우가 많다고 했던게 기억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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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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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디디 흠..지방 정치인이 인지도가 덜해서 그런지 세금낭비나 부패가 심해보이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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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벤25-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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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대선 결선 투표제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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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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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대선때도 결선제 있었다면 얘기는 달라졌을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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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벤25-05-1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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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그래도 반대 입장입니다. 결선투표제가 존재하는 국가도 있긴 한데, 결선투표제라는게 어찌 보면 강제 단일화 같은 효력을 법으로 보장하는 느낌이라. 제가 반대한다고 될게 안되고 안될게 되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소수의 선택도 그 상태로서 존중 받아야한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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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볼까요25-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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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선투표제라는 것은 당선된 후보가 과반이상을 얻지 못하며 그 다음 순위와 두명만 다시 투표에 붙이는 겁니다. 만일 4명 후보가 나와서 49:48:2:1 득표율로 49퍼센트 먹은 사람이 뽑혔다고 가정했을때 2퍼센트와1퍼센트에 해당하는 소수유권자들은 49가 해야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내가 찍은 후보가 아니면 49보다 48이 더 나은데? 다시한번 하면 안되나?할 수도 있으니 결선투표가 꼭 소수의견 무시는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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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볼까요25-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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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 생각하면 오히려 소수의견을 내놓은 유권자들에게 한번의 선택을 더 주는것이기 때문에 소수의견 존중에 더 가깝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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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락삭스25-05-1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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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볼까요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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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원탄25-05-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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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볼까요 이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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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류님25-05-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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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볼까요 그르네요 사표된 소수의견
    패자부활전 느낌인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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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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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류님 프랑스가 하는 투표가 그런느낌인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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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컷구데기25-05-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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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뭉클해진다 진짜가 나타난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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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eros25-05-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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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같은 쓰레기들이 내각제 꼼수 스리슬쩍 밀어 넣는것만 경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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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ofelix25-05-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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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과 헌재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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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aofelix25-05-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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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면권 행사도 국회의 동의를 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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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언데드25-05-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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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중임제 개헌이니 이후보님한테 적용한다면 다음에 한번만 더 4년 더 할수 있는걸로만 했으면 좋겠음 사면 기능 제한도 추가 했으면 함 특히 내란범들은 절대 사면없이 종신형으로 하던지 사형 즉시 집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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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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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논란이 많을것이고 독재시절때문에 헌법에서는 절대 개헌 추진 정부에는 적용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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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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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임이 아니라 연임제입니다.중임은 미국처럼 하는거라 2차대선 실패해도 다음에 도전 또 가능하지만
    연임은 2차대선 실패하면 그걸로 정치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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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언데드25-05-1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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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당연히 내란당과 그 추종세력들이 반대 할건 뻔하고 독재한다 말 나올것도 아는데 지금 아니면 과연 저걸 할 사람이 앞으로 나올까가 의문임 5년하고난 뒤 다시 투표해서 4년 정도는 괜찮지 안 생각해봄 물론 내란견들이 거품  물겠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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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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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언데드 국힘에서만 비판이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독재정당과 똑같아지면 안되서 반대할겁니다.국민들도 그건 위험하게 볼것이구요.마음은 공감힏지만 원칙은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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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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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법을 입맛대로 바꾸는건 많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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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얼굴이언데드25-05-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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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로움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윤석열 같은 놈이 위험한거죠 그런 놈들이 거의 대다수인 내란당 놈들이 그래서 기를 쓰고 지금 내란을 옹호하는 거고 그 원칙이란 것도 적과 상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저런 놈들 상대로 원칙 다 지키다가 지금 이꼴 난 것도 생각해 봤으면 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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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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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언데드 어떤 말씀이신지는 압니다.그러나 원칙은 지켜져야하기에 민주당도 이재명도 현정부에서는 적용안하겠다고 하는것이구요.조금이라도 의심받을 행동은 안하려 할겁니다.민주당도 자기들 올바른 정치를 추구했다면 당연히 바로 적용하고 싶어하겠죠.그러나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게 이치에 맞으니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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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웃어볼까요25-05-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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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연임제를 주장하셨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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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림팩토리25-05-1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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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시 개헌 분위기 만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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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면회원25-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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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
    우리나라는 한 정당 또는 연합 정당 의석수가 200석이상이고 그 당이 대통령까지 배출해야 발의라도 해볼 수 있음
    그게 아니라면 현 체제에선 개헌이 절대 불가능함 사실상 양당제인 우리나라에선 상대당에서 무조건 반대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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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임나라25-05-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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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번국회는 힘들거임 그러니 저건 다음총선때를 대비해서 하는카드.
    그동안 잘해놓고 국짐은 떵을 푸짐하게 싸게만들면 다음 총선때 200석 가능할수도
    어차피 정권 연장안되면 죽는걸 알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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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lderscroll25-05-1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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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좋다고 생각해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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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프락삭스25-05-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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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을 꼭 국회의원 200석 이상을만 하지말고 
    국민투표로 하자고
    과반만 넘으면 개정 가능하도록
    전자투표로 아무대서나 편하게 할수잇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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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기로움25-05-18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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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헌은 국회와 국민동의 동시에 필요할겁니다.그래서 지선.총선때 하자는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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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대의폭풍25-05-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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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피곤한데 8년 해라고?
    퇴임하고 유유자적 살고 싶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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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느25-05-1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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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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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느25-05-18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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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그리고
    대통령 2번 탄핵 한 김에

    이걸 세계최초로 대한민국의 전통으로 만들면 좋겠다.
    병신이 집권하면 2년정도 중간평가 때 끌어내리는걸로..

    세계최초의 직접민주주의, 수틀리면 탄핵하는 나라로

    이 나라 윗대가리들은 좀 두려움에 떨어야됨 기업이든 국가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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