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재정 지출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승수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의 GDP 규모가 커지고 경제 구조가 선진형으로 바뀌면서다. 2020년 한은이 펴낸 ‘거시계량모형(BOK20) 구축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BOK20에 따라 정부 지출 1년 뒤 승수효과를 분석한 결과 소비 승수는 0.85, 투자 승수는 0.64를 기록했다. 3년 뒤 승수 효과도 소비(0.91), 투자(0.86) 모두 1에 못 미쳤다. 정부가 쏟아부은 예산 만큼도 효과를 거두지 못한다는 얘기다.
5년전 통계에서도 승수효과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에서 효율 떨어졌다는게 나왔는데... 저게 가능하려면 저게 될려면 소비심리가 강해야함 돈이 돌아서 회수가 될려면 빠르게 돌아야 하고 중간에 소비지연으로 밀려서 어디 한군데 도산하면 그대로 끝
우리나라가 하면 환율 오르고 물가 오르고 서민들 살기 더 힘들어져요
지역화폐로 지급해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역화폐깡 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어야하고 MPC(한계소비성향)가 1이라는 말도안되는 오류가 나와야 가능한데 승수효과는 말하면서 저축심리에 대해선 왜 언급을 안하는지 저축은 승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득 증가율이 클수록 소비보다 저축이 늘면 승수 효과는 작아집니다. 즉, 한계소비성향이 클수록 승수 효과는 커지고, 한계소비성향이 낮을수록, 즉 저축이 많을수록 승수 효과는 작아집니다.
@꽐라딘 효과가 마이너스인데 실행을 안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모두가 돈을 가지게 되면 인플레 생기고 회수못한 돈은 결국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물가 오르고 세금도 같이 오르는데 실행할 이유가 없는데요 승수효과는 1을 지출했을때 1이상의 효과를 보려고 시행하는건데 선진국 경제모델로 들어온 우리나라에서는 소비 승수가 0.85 라니까요
거리에 나가서 유권자를 한명이라도 더 만나고 지역 한군데라도 더 돌아야지 답답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