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진 송파 유세에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 사람 하나만 죽으면 사장 다 구속할 수 있다"며 "사고만 나면 다 잡아넣는데 누가 우리나라 와서 돈 벌려고 오겠느냐. 감옥가려고 우리나라에 투자할 사람이 있겠나"라고 했다. 강동 유세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지금 사람 하나 죽으면 무조건 다 구속한다"며 "이래 갖고 외국기업이 오겠나"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있는데도 법대로 집행도 안되는데 저걸 완화하자고 하는건 진째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걸까? ㅋㅋㅋㅋ 해당 법률의 의도는 "그러니깐 그런일 안생기게 제도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해라,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라"인것인데 지금은 사고 나서 사람 죽으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는게...ㅋㅋ
구속해야 맞지 않을까?
사람 안전장치 빼서 그만큼 수익을 벌었으면
사람이 죽었을때의 리스크를 사주가 지게만들어야 하는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나?
No free lunch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