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단독]정부, '길냥이' 갈등 풀자…'고양이 전담 조직' 만든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23702?sid=101

길고양이(도심, 주택가에서 자생하는 고양이) 전담 부서가 

농림축산식품부죠. (이하 농림부) 

한국에서는 특이하게도 세계에서 유례없이

중앙정부가 세금들여 대규모로 시행중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등 

길고양이 관련 정책을 담당합니다. 

 

TNR 사업 자체도 개체수 조절 효과는 없는 무쓸모 정책이지만 

매년 수백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커졌고, 

기타 길고양이 관련 사업도 커졌으니 

아예 전담 조직을 만든다라.. 🤔

 

뭔가 고양이에 대해서만 이 정도까지 하냐 싶고 

다른 동물들은 그럼 뭔가 생각 드는 이야기지만 

실제로 길고양이가 유발하는 사회적 갈등, 생태계 교란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니까 그렇다고 치는데요. 

뭐 저도 그렇다보니 관련 글 자주 쓰는 편이구요.

 

부서 이름이 “보호계”.. 

솔직히 좀 불안해집니다. 

이거 그냥 캣맘 부서 아닌가요? 😨

아니길 바랍니다.

 

 

 

문제는 길고양이가 법적으로 구조·보호조치 대상도 아닌데다 정확한 마릿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는 관리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보호하는데 그치고 있다. 전국 길고양이가 몇 마리인지는 정확한 통계도 없다. 농식품부는 2022년 기준 서울 등 7개 광역시 길고양이 수를 67만~68만 마리로 추산하고 있다

 

 

이 부분만 보면 길고양이가 다른 동물들에 비해 

보호를 못 받고 있는 것처럼 읽히지만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저 구조,보호조치라는 게 별 게 아니라 

유실 유기동물을 지자체가 포획해서 보호소로 보내 보호하면서

주인 찾고 입양처 찾고 그러고도 안되면 안락사하는

일련의 표준적인 절차거든요.

개든 햄스터든 다 똑같습니다. 

(실제 보호소 수용 가능 여부는 종마다 갈릴 수 있긴 합니다)

 

2013년까지는 고양이도 마찬가지의 구조,보호조치를 따랐지만,

2013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도심,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하는 

중성화됐거나 중성화 대상인 건강한 성체 고양이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애초에 보호소로 보내지지 않고(어린 개체나 다친 개체는 예외)

보내지더라도 안락사되지 않고 방사되죠.

 

뭐 보기 나름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안락사를 피하는 특혜인 셈이죠. 

길고양이는 보호소에서 보호되지 않고 길거리에서 자생하게 한다는 선언이기도 하구요. 

그리고 이는 2016년 농림부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요령 공표로 이어집니다. 

 

 

 

그럼에도 길고양이에 대한 민원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길고양이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건수는 2019년 86건에서 2020년 94건, 2021년 501건, 2022년 410건, 2023년 455건 등이 접수됐다.

 

 

이런 중성화 기반 방목 관리 정책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죠.

개체수가 늘어나고 갈등이 늘어나는 만큼 민원도 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신설한 ‘보호계’를 통해 길고양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우선 올해 연구용역을 통해 ‘길고양이 실태조사’에 나선다.

 

 

서울시 길고양이 개체수 조사에 관련해서도

여러번 비판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연구 용역을 맡길 땐 적어도 두 가지는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1.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팀에 맡길 것

2. 이해 충돌 문제가 없을 것

 

이런 연구 용역 보면 대체로 수의사나 그 출신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야생동물의 생태나 개체수 조사등은 야생동물학이나 생태학 쪽이 전문이죠.

수의사들은 중성화 시술의 전문가들인 거구요.

 

게다가 수의사들은 동물단체 후원이나 TNR 사업으로 이해 충돌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난 2023년 발표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도 강화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주차장 등 길고양이 급식 자리로 적절하지 않은 장소를 안내하고 밥그릇 회수 등 급식 장소 관리 등을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림부가 환경부보다 그나마 조금 나은 점이라면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통해 캣맘들을 계도하려고 하기는 했다는 겁니다. 

 

가령 여기에는 주차장 같은 곳에서 밥을 주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실제로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에 해당되어 처벌될 가능성도 없지 않죠)

물론 그러거나 말거나 오늘도 수많은 캣맘들이

주차장에 사료를 뿌려 로드킬, 엔진룸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만.. 😡

 

가이드라인 자체도 캣맘들을 규제하기에는 너무 느슨하기도 하지만, 

강제력이 없는 가이드라인은 이 문제 해결에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말을 해서 들을 사람들이었으면 이 정도로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테니까요. 

 

적어도 일본처럼 법령으로 민폐성 급여행위를 처벌하도록 입법해야 

캣맘 규제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정치권에서도 길고양이 문제를 주요 화두로 던지며 관련 해결책 마련과 실행에 속도가 붙으리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세상의 모든 문제에는 여러 면이 있고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그것을 조정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공존의 방법과 가능성을 찾아내고 비반려인도 피해 보지 않는 방식을 잘 발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사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게 적혀있는데,
이번 민주당 대선 동물 공약에는 TNR 등 길고양이 관련 공약이 없습니다. 😎

 

저 내용은 기자가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답이죠.

질문 자체도 길고양이 문제를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캣맘이 반려인인 것도 아니니 질문 자체가 좀 그렇죠.

그래서 저기서 비반려인은 캣맘이 아닌 일반인이라는 뜻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길고양이 문제도 이해관계의 충돌,

그것을 조정하는 게 정치의 역할이라는 원론적인 정론으로 답했습니다.

사실 그간 정치권이 캣맘, 동물단체가 절대 선인양 (사실은 정 반대죠) 

편을 들어주었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진일보한 입장이라고 높이 평가합니다. 🥳

 

 

..그런데 기사에서는 왜 동물공약에 길고양이 공약도 없는 

민주당 입장만 실었는지 궁금하네요.

공평하게 지지율 2위 후보의 공약도 좀 보죠.

국민의힘은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심리치료 지원과 공공 차원의 장례 시설 신설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유기 동물 입양 플랫폼 등을 통해 입양을 지원해 안락사를 최소화하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 국비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955474?sid=154

Youtube Loading

네. 이미 매년 수백억원씩 세금(국비+지방예산) 투입되고 있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에 국비 지원을 강화한다는 게 😱

주요 동물 공약으로 들어가 있네요.

 

전통적으로 친 캣맘 정책을 주도적으로 도입한 정당답게 노빠꾸입니다. 

사회적 갈등이나 생태계 문제, 변화된 캣맘에 대한 인식은 

딱히 관심사가 아닌 듯 하네요. 

 

 

 

 

p.s. 아, 3위 후보는 왜 얘기 안 하냐구요?

 

없는 공약을 어떻게 평가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