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신 낳으니까? 세상에 결혼하고 출산하는것을 나라에 도움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자기가 행복하려고 결혼하고 애 낳는거지.... 자기만족쟁취를 위해 한 행동에서 비롯되는게 국가적인 도움이 될뿐이지.. 그게 거세된 독신은 무슨 죄로 세금을 내야하냐는거죠. 너무 전체주의적 시선 아닌가 싶으요.
비공맞을줄은 았았음. 독신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에서 이걸 어떤기준으로 걷을지가 굉장히 애매함. 이것보다 더 시급한건 결혼하고도 의학적이유는 제외하고 애를 안낳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고 보긴하는데 사실 그걸 더 징수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이 출산률이라면 내 나라에 미래가 없음. 이미 권유의 영역은 끝났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라서 자기가 손해보면 거기에대한 정치적 반응이 확실한 나라라서.. 저거 과연 어디서 하려고 할까? 저거 여자 군입대랑 똑같은 문제 같은데.. 갈수록 징집대상 적어지는건 현실인데.. 여자 군입대? 그거 입 꺼내는 순간 그 당은 선거 작살날 각오해야하잔아..
마찬가지로 독신세? 뭐 말할수야 있는데... 그거 말하는 정당 과연 총선때 어찌되려나.. 지난 선거에서 윤석렬한테 진 이유중 상당히 큰 부분이 이준석 이생퀴의 성별 갈라치기가 기가막히게 들어가서 거기 넘어간 이대남들이 이번 선거까지도 난리도 아니었지..
독신세가 거론되는 이유가 저출산과 관련이 있는걸로암. 지금 독신들은 결국 30-40년뒤에 살아갈때 국가의 세금이 들어감 세금은 결국 국민이내는돈. 그중 대부분이 생산활동에서 나오는 세금임. 그런데 노인 복지를 위한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지금 1살-10대임. 매년출산율이 줄어 20만명 태어나는 시대가되었는데 그들이 30-40년후 내는 세금이 어마어마함. 그세금이 본인의 부모가 아닌 대부분의 독신이었던 사람들에게도 엄청 들어가게됨 그래서 사회적으로 독신세를 걷어서 지금 아이들에게 보육이나 양육에 도움을 주어 그아이든이 훗날 내는 세금의 정당성 확보도 있다고 들었음. 그러지 않을 경우 사회적 갈등이 커질것이기 때문임.
사람은 공기처럼 당연히 지금 존재하는 것에는 소중함을 못느낌. 나가면 아이들은 없지만 그래도 경제는 그럭저럭 돌아가니까.
지금은 그나마 청소년 소비층이 있음 이게 상당히 큼. 부모는 아껴도 청소년 소비는 아낌정도가 덜함 10년후? 급격히 줌. 그러면 소비&산업 서비스구조가 변함. 서비스 구조가 완전히 변하면서 그 파이는 상당히 줄어들것임. 경기 대 침체가 올것임. 솔직히 극단적이든 뭐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츌산률을 끌어올렸으면 함.
정확히는 많이 내는게 아니라 할인을 못받는거지만
나랑 절세할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