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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보증금 날리고 공인중개사협회와 소송...'결과는 패소'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26 개
조회: 2387
2025-09-02 11:56:23































<피해 남성 입장>
중개사가 아파트 임대에 문제가 없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서 발생한 사고이니
공인중개사협회에서 공제금으로 보상해 달라

<법원 판결 >
중개사가 해당 임대인이 잠적할 것이란 구체적 정황까지 미리 파악하긴 어렵다. 
중개사의 책임이라 볼 수 없다


결국 피해 남성은 중개사의 역할이란게 왜 있는지 의문이라며 항소

Lv54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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