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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주당과 사법부가 틀어진 가장 큰 이유
니카이도후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9031729001
양승태가 박근혜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중임
2심과 3심 사이에 2.5심 상고 법원을 만들자는 거였고
2019년에 시작된 재판이 아직도 2심이 확정이 안됬고
어 ? 민주당이 사법부를 치려하네 ? 라고 생각 했는지
이 이후로 민주당에 대한 재판은 의아한 결과가 많음
양승태가 박근혜와 사법 거래를 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중임
2심과 3심 사이에 2.5심 상고 법원을 만들자는 거였고
2019년에 시작된 재판이 아직도 2심이 확정이 안됬고
어 ? 민주당이 사법부를 치려하네 ? 라고 생각 했는지
이 이후로 민주당에 대한 재판은 의아한 결과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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