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밀양서 중성화 길고양이 '72시간' 전 방사 논란.. 근본적으로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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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씨는 ‘경남 밀양시 암컷 TNR 실태 조사’라는 제목으로 결과를 정리해 밀양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개했다. 자료에는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병원 4곳 이름과 수술 정보가 기재됐다. 이름이 거론된 동물병원 측은 즉각 ㄱ 씨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밀양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지침상 암컷은 72시간 이후 방사해야 하는 의무사항이 있지 않다’는 취지로 ㄱ 씨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수의사회가 마련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가이드라인(이하 지침)’에 재량권이 언급됐다는 것이 동물병원 측 주장이다. 지침에는 실제로 ‘수의사가 수술한 개체 상태를 고려해 방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중성화수술을 받은 길고양이 세부 처리방법을 위임한 고시가 지침에 우선한다는 것이 법조계와 행정당국의 해석이다. 지침에도 법적 준수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라고 적혀 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 시행 병원이 

농림부 고시에 규정된 72시간 보호 후 방사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글에 대해 

병원측에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고소했다는 내용이네요. 😬

병원측에서는 농림부와 수의사회의 “길고양이 중성화 가이드라인”에 

수의사가 방사 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는 점을 들어

의무사항인 72시간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농림부 고시 “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에 

72시간 이후 방사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https://www.law.go.kr/%ED%96%89%EC%A0%95%EA%B7%9C%EC%B9%99/%EA%B3%A0%EC%96%91%EC%9D%B4%2520%EC%A4%91%EC%84%B1%ED%99%94%EC%82%AC%EC%97%85%2520%EC%8B%A4%EC%8B%9C%2520%EC%9A%94%EB%A0%B9

뭐 양 측 주장 다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

지침과 고시 각각 그렇게 적혀있긴 하니까요. 

다만 고시의 위 내용에 대해 벌칙 조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지침보다 우선되는 의무조항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보통 이런 류의 고발이 어떤 식인가를 생각하면 

허위 사실 여부가 그렇게 중요할 것 같진 않긴 합니다. 

해당 동물병원들 4곳의 이름을 명시했으니 명훼 걸릴 가능성이 높고, 

업무방해까지 걸었다는 건 소위 좌표찍기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었던 게 아닐까 싶네요. 

말 나온 김에 농림부 고시를 좀 더 보면, 

이 TNR 사업이 애초에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에 효과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잘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포획 조건부터 까다롭거든요. 🙄

사실 이런 조건이 없어도 개체수가 줄어들 75%, 

혹은 그 이상의 중성화율을 달성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어려서 안돼, 임신해서 안돼, 수유중이라 안돼,

장마라 안돼, 더워서 안돼, 추워서 안돼.. 

조건에 안 맞는 개체들이 다 번식해버리니 다 무소용일수밖에요.

72시간 후 방사 조항이라든가 위와 같은 포획 대상 제한은 

중성화 수술 자체가 길고양이에게 위험한 수술이라서 존재합니다. 

암컷의 중성화란 개복해서 장기를 적출하는 큰 수술이니까요.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이야 회복하는 동안 케어를 받지만 

야생에 사는 고양이가 그런 케어를 받을 수는 없죠. 

그런데 중성화로 개체수를 줄인다는 발상은

거의 모든 개체를 단기간에 포획해서 중성화를 해야만 성립 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나마 외부 유입이 없다는 가정에서요)

결국 길고양이 보호를 위한 포획 규정이 TNR 사업의 효과를 더 없애는 셈입니다.

근본적으로 모순덩어리인 사업이랄까요. 

결론적으로 TNR 사업 때문에 길고양이들은 

아무 의미 없이 개복, 적출 수술과 그 후유증의 위험을 겪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씩 세금 낭비하며 동물학대를 저지르는 꼴이죠. 🤨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비 투입하는 

이 멍청하고 비윤리적인 사업,

이젠 폐지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