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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번 관봉권 띠지사건 수사관과 검사들의 행태를 보고난뒤 드는 생각은
검찰개혁의 제1선에서 앞장서야 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다시한번 검사들의 논리로 개혁에 재를 뿌리는
입장에 선다면 정성호도 더이상 개혁을 진행시킬 인물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인걸로 판단해야 할듯
정성호도 빠르게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이번 관봉권 사건은 검사에게 그 어떠한 권한도 줘서는 안된다는게 확인된 것이라고 봄
검찰은 딱 공소유지만 하게 하는게 맞는거같다
입장에 선다면 정성호도 더이상 개혁을 진행시킬 인물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인걸로 판단해야 할듯
정성호도 빠르게 정신 좀 차리면 좋겠는데
이번 관봉권 사건은 검사에게 그 어떠한 권한도 줘서는 안된다는게 확인된 것이라고 봄
검찰은 딱 공소유지만 하게 하는게 맞는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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