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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체불은 절도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
미뉴에뜨현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우선 임금 변제의 목적이 강함
임금 주면 처벌 면하게 해 줄께요 인데 개정되면 체불된 임금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가능
물론 체불된 임금을 주면 감경사유가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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