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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현직 검사, 검찰청 폐지에 "범죄 수사, 행정 기능 전락"

단호한단호박
댓글: 18 개
조회: 2326
추천: 9
2025-09-08 13:07:19


https://v.daum.net/v/20250908102049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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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기능만 하라고 버러지들아

아직도 떡검새끼들은 지들이
경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하고 있네
니들이 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병신새끼들아
니들이나 경찰이나 둘다
정부가 통제하는거지
임명직 공무원따리가 뭔 개소리를 하는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검찰에게는 보완수사요구권 조차 주면 안된다.
기소를 안하면 불기소 사유를 쓰게 하고
그 사유에 증거 불충분이 되면
그때 보완수사를 다시하면 되는거임

그리고
별도로 경찰에게 영장청구요구권 줘야한다.
그걸 하게되면 제3의 기관에서 검사가
고의로 봐주기식 불기소 하는지 조사하고
징계까지 가능하게 해야한다.

Lv82 단호한단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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