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jtbc 뉴스룸에서 나온 자진출국이냐 추방이냐 팩트체크입니다.
"부정적 영향 없을것이라 단정 짓는 건 무리"
이지영 미국 변호사
"재입국 신청 가능하지만 불리할 것"
김익태 미국 변호사 (CL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재 시점서 불이익 없다 단언하기는 어려워"
문상일 미국 변호사 (법무법인 MK)
즉 자진출국이 되야만 낙인기록이 안남고 재입국이 가능하니 정부는 미국 정부와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트럼프체계에서는 단언하기 어렵다는 변호사들의 반응.
정부도 추방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것은 아직 미국측과 협의중라서 그런듯요.
이번주내로 귀국한다고 하니까 꼭 자진출국으로 인정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