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수사 준칙

250908 뉴스공장

홍사훈 기자曰

21년에 검사와 경찰 수사 준칙을 만들었다.

수사정보시스템 킥스가 있다.

경찰이 입력한 수사 정보를 공소 담당 검사가 볼 수 있다.

수사 정보를 계속 확인하면서 법률 자문으로 협력과 견제를 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는 경찰을 지휘의 대상으로 보지 협력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숙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숙제를 풀어야 한다.

수사 준칙에 검사 업무 태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