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경찰은 믿을만하냐?" "행안부까진 ok" "1년도 짧다"

검찰 제도를 개편하는 문제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특히 이제 한 국가공동체에 질서를 유지하는 최종 기구거든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막 싸우다가도 누군가 가려줘야하는데, 기준을 제시하고

규칙을 어겨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면 누군가를 벌해야하는데

그 반대로, 죄지은사람을 보호해가지고 억울한 피해자를 깜빵보내고, 나쁜사람한테 돈 뜯게해주고

이게 진짜 많아요.

무슨 투자하다가 사기사건 이런거 고소하거나 이러면, 제 변호사 경험에 의하면

전 절대로 사기사건이나 동업자분쟁에서, 절대로 고소하지 말라는게 제 변호사 30년 가까이 하면서 철칙이었는데

절대로 고소하면 안된다. 고소하면 경찰, 검찰 손에 당신 운명을 맡기는거다.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뒤집어놔요. (그리고) 그 결정문 오면, 그거가지고 그대로 판결해버려요.

우리가 가끔씩 보잖아요. 가해자가 이익을 얻고, 피해자가 감옥을 가요. 

진짜 많습니다. 그거 말이 안되잖아요. 그런 세상 어떻게 살아요. 죽어야지.

그래서 죽는사람 많아요.

그래서 사법제도 개편은, 특히 검찰개혁은 중요한데,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일단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맡길거냐. 경찰에 맡길거냐, 행안부에 맡길거냐, 법무부에 맡길거냐

경찰은 믿을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칸을 탁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어요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간거죠.

손도대지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가고있어요

보안수사에 아예 눈도대지마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희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에요 또.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이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냐. 장은 먹어야지

구더기 안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되지 않냐. 이게 제 생각입니다.

보안수사 문제나 뭐 이런것들도요, 그런 측면에서 정말로 진실을 발견하고, 왜곡되지 않고,

죄지은 자는 처벌받고, 죄안지는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생기지 않게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고, 거기에 맞게 제도와 장치는 배치하면 된다.

그걸 1년내에, 사실 1년도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1년 안에 해내야죠

조상호 변호사가 대통령 재가받고 방송 돌아다니면서 얘기한거라고 밝혔고,

조상호 변호사가 말한 것들 들어봤으면 알겠지만, 그 논리랑 일치함.

그리고 대통령님 하는 말씀 들어보시면 감정 배제하고, 치밀하게 만들거고

정부에서 맡아서 세부사항 잘 만들어주실듯 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