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이 대통령 "검찰개혁, 정부 주도로 논쟁 통해 문제 다 제거하자"

<전체 발언내용>

일단 수사/기소 분리가 제일 중요한데, 그건 일단 했잖아요?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디다 맡길거냐. 경찰에 맡길거냐, 행안부에 맡길거냐, 법무부에 맡길거냐

경찰은 믿을만하냐 그러면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가지고 지금 수사권을 주면 안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냥 검찰 안에서 내부 분리를 해야하는거 아니냐?

수사하는 검사, 기소하는 검사 칸을 탁 쳐가지고

원래 이게 최초 논의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요새는 검사는 아예 사건수사에 손도 대지마. 이렇게 됐어요

하다보니까 거기까지 간거죠.

손도대지마 하다가 아예 관심도 갖지마. 이렇게 가고있어요

보안수사에 아예 눈도대지마

그러면 그걸 다 경찰에 갖다놓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논란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여기까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 행안부에 맡긴다.

법무부에 맡기면, 다시 합체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완전희 떼어놓자. 행안부로 보내버린다.

까지 이제 정치적 결정을 했으니까. 그러면 그걸 또 구체적으로

수사가 부실하지 않도록, 엉뚱한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도 나쁜 짓이지만

죄를 지은사람이 처벌받지 않고, 큰소리 떵떵치고 방치하는 것도 문제에요 또.

그래서 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아주 치밀한 장치가 필요하다.

아주 세밀한 검토, 논쟁, 그 다음에 장치들

이거는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아주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하자

정부가 주도하자.

이 과정에서 야당, 여당, 피해자, 검찰 의견도 듣고, 뭐 다 들어서

논쟁을 통해서 문제를 다 제거하자. 

그걸 1년내에, 사실 1년도 짧아요. 조직하고, 분석하고, 제도만들고, 공간 구하고, 보통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1년 안에 해내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