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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언론 징벌적 배상에 대하여
월급루팡전문
처벌 대상은 언론만이 아닌 유튜브같은 매체도 포함해야 한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고 슈퍼챗으로 돈 끌어담는 그런 케이스가 많다
명백한 사안일 경우 형사처벌은 큰 효과 없으니 배상책임을 크게 하자
처벌 범위는 좁히고 처벌 수위는 세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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