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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 개혁의 본질, 보완수사권 논쟁의 의미 -김경호 변호사-
검찰 개혁의 본질은 개헌을 통한 검찰의 영장청구권 독점 폐지 법률로 검사 징계를 가능하게 해서 검찰 권력의 분산이네
보완수사권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였네
보완수사권은 아주 지엽적인 문제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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