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2025년 9월 16일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립니다.

 

유능한 민생정부로 나아가는 길에 함께할 새 일꾼 일곱 분께 임명장을 수여하며,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구성을 완성했습니다.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시대가 요구하는 혁신을 힘차게 추진해 주시리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이 더욱 풍요롭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노력하겠습니다.

 

핵심규제합리화 전략회의를 열어 현장에 계신 경제인과 기업인 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습니다.

 

그간의 규제 혁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기업이 실제 변화를 느끼기 어려웠던 이유는 여러 부처 간 벽과 이해관계가 얽힌 '거미줄 규제'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전면적인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거미줄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민간 현장에서 신속히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아가 기업인과 경제인이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 속에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실효성 있는 혁신 정책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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