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민주당 "대법원, 대구로 이전 하자"

[허영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부지 비용만 1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이는 서초동 기준으로 한 계산일 뿐입니다. 대법원이 반드시 서초동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꼭 강남에,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도 "대법원을 지방으로 이전하면 된다. 대구로 이전하는 법을 이미 발의해두었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오늘 법원조직법에서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https://v.daum.net/v/20250916191949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