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납부능력 없는 국민, 부가세+종소세 국세체납액도 5000만원까지 탕감

정부여당이 ‘빚 굴레’에 갇힌 서민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으로 5000만원 이하 국세 체납자에 한해 이를 모두 탕감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의 국세체납액을 일회적으로 탕감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사문화한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고쳐 되살리겠단 취지다. 정부와 물밑조율을 거친 사실상의 정부안으로, 의원입법발의 형태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발의·심사될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등 특정 세목에 한정해 빚을 탕감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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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않나
본인 능력 부족해서 못내는걸 왜..
다른 사람들은 안어려웠나..
버티고 버텨서 내는 사람들은 호구인가..

거기에 부가세랑 종소세를?
부가세는 진짜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