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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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의원(민주, 기재위)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주호영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 정태호입니다.

올해 22년 만에 1인당 GDP가 대만에 추월된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만달러에 먼저 도달했던 대한민국이, 4만달러에는 대만이 먼저 도달한다고 합니다.

윤석열의 내란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경제에도 치명적인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다행히 이재명 정부의 위기 대응 정책, 경제 정책으로 우리 경제는 회복과 정상화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이제 잠재성장률과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정책 틀을 짜야 될 시기입니다.

국무총리님 나오십시오. 

윤석열한테 죄를 묻는다면 내란죄가 당연히 되겠습니다만, 

저는 ‘경제 폭망죄’라는 게 있으면 그 폭망죄를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대한민국 경제는 폭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성장률이 평균 1%로 잠재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고요. 

재정 폭망, 국제 국세 수입이 3년 연속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세금이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줄고 있는 것입니다. 

100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도 있었고요.

미래 폭망도 있습니다. 

R&D 예산이 15% 가까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미래 혁신 인력들이 실망하고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런 현상도 벌어졌습니다. 

결국 우리 잠재성장률도 2030년도에는 0%로 추락한다라는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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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의 죄는

내란 외환과 함께

나라를 망친 정말 큰 죄 있습니다.

수치로 뚜렷하게 드러나는 참상입니다.

윤석열과 관계되서

나라를 망치려고 달려든

모든 것들을 단죄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먹고 살려고 매일 열심히

그리고 아등바등 일하는데

그런 노력의 결실을 그냥 날려 먹어요?

법정 최고형으로도 그 죄값 다 치르지 못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