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TIME] 한국을 재가동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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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ime.com/7317953/south-korea-president-lee-jae-myung-cover/

President Lee Jae-Myung’s Plan to Reboot South Korea

2025년 9월 18일,

미국 TIME 인터뷰 전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이 그런 모습일 것이라고 상상하지 않았다. 

6월 3일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후, 이 대통령의 참모진은 다음 날 아침 서울 시내 중심에 위치한 새 사무실에 도착했다. 사무실에는 쓰레기가 널려 있었고, 책상에 모니터는 있었지만 컴퓨터는 전부 한 구석에 쌓여 있었다. 잠긴 문을 따고 기본적인 문구류를 찾는 일조차 어려웠다.

취임 후 서방 언론으로는 유일하게 타임지와 인터뷰를 가진 이 대통령(61세)은 “매우 바쁘고 혼란스러운 시기였다”면서, “사전에 많은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혼란의 배후에는 불명예스럽게 실각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령으로 5천만 인구의 한국은 6개월간 정치적 마비 상태에 빠졌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조기 대선을 거쳐 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100일 남짓의 시간 동안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마주했던 혼란이 아득히 먼 기억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우 바쁘게 일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 중 하나인 서울에서, 과열된 주택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부동산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새 노동법으로 파업 노동자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기도 했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1조 원 상당의 현금소비쿠폰(소득에 따라 15만 원~ 45만 원 차등 배분)을 지급했다.

“내가 이룬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는 한국의 국내 정치 상황이 안정되었다는 것”이라고 이 대통령은 말한다.

국내에서 취한 모든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이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아마도 외부에서 비롯된 요인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인한 혼란으로,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새로운 무역 협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반년이나 뒤처져 있었다. 한국과 미국은 2012년부터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왔으며, 지난해 한국은 347억 4천만 달러 상당의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했다. 이는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절반을 차지하는 수치이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25%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 수치는 급감했다. 7월 31일, 이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3,500억 달러 투자 약속과 기타 양보를 하는 대가로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는 중대한 이정표였으며,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이 대통령의 계획의 핵심이었다. 삼성, 현대, LG 등 세계적 기업들의 본고장인 한국은 수십 년간 기술의 선두를 달렸으나, 억압적인 규제 환경, 인구 구조적 압박,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최근 몇 년간 경제가 위축되었다. 한국 GDP 성장률은 수년간 꾸준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4년에는 2%에 그쳤다. 이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예산을 20% 가까이 증액하며 “초혁신 경제” 창출로 반전을 꾀하고자 한다. 이재명 정부는 향후 5년간 715억 달러를 투자해서 한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에는 테슬라가 삼성전자의 텍사스 신규 반도체 파운드리에서 인공지능(AI) 칩을 생산하는 내용으로 16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지정학적으로 이 대통령은 한국을, 동서양을 잇는 “가교”로 자리매김하고자 한다. 진보 성향의 민주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중국과 가깝고, 과거 식민 지배국이었던 일본에는 적대적이었으며, 미국과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향하는 길에 도쿄를 임기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했으며, 17년 만에 발표한 한일 양국의 공동 성명에서 일본 총리와 “파트너로서” 협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의 행보는 한국을 재부팅하기 위한 것이다. 서방 사회는 한국을 초현대적인 기술과 <케이팝 데몬 헌터스> 같은 시대정신을 정의하는 문화 현상으로 인식할지 모르지만, 사실 한국은 선진국 중 최저 출산율, 가장 높은 자살률, 가장 높은 청년 실업률과 싸우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위험에 대해 명확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 “매우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를 성장 궤도로 되돌리고 국민들이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주장은 한국의 번영을 이끌어 내고 외부 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는 공급망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지역 안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0월, 한국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미중 정상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APEC 정상회의가 한국이 아시아의 최고 테이블로 복귀하는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복잡한 상황을 헤쳐 나가는 것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타임지와 인터뷰를 한 바로 그날, 불과 600마일(약 965km) 떨어진 베이징에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맞이하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기념했다. 이란, 벨라루스, 미얀마 지도자 등 서방 언론이 “격변의 축”이라 칭하는 여러 국가의 정상들도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 주도의 질서에 대한 노골적인 반발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중국은 내가 참석하기를 바란 것 같지만, 나는 더 묻지 않았다”며 웃음 지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 대통령은 역사적 동맹국인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특히 지난 9월 4일 조지아 주에 위치한 현대자동차-LG 자동차 배터리 공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300명이 넘는 한국인 근로자를 체포한 사건 이후, 미국이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이민 단속 사태에 이재명 정부의 외교부는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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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대통령은 한국이 백악관과의 관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역내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기에 여전히 좋은 위치에 있다고 주장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새로운 세계 질서와 미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서 미국과 함께 할 것이지만, 중국을 적대시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관계도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이 두 진영 간 갈등의 최전선이 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 대통령은 어려움을 많이 겪어보았다. 한국 동부 지역 농촌의 가난한 농가에서 일곱 남매 중 다섯째로 태어난 그는 매일 초등학교까지 편도 2시간씩 걸어 다녔고, 집에 돌아오면 밭을 갈았다. 이 대통령은 13세에 학교를 그만두고 나이를 속여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는데, 악덕 사장들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 공장에서는 프레스 기계에 손목이 으스러지는 사고를 당했고, 이 사고로 등록 장애인이 되었다. 끊임없는 고통에 시달리던 젊은 날의 그는 심지어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 절망의 나날에서 국가 최고 지도자 자리까지 오르게 된 것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은 수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죽는 것도 힘들었다. 죽지도 못한다면, 더 잘 살아보는 게 낫지 않겠는가”라고 답했다. 

한국이 한국전쟁 후 세계 최빈국에서 2020년 세계 9위 경제대국(현재 13위)으로 도약한 것처럼, 이 대통령의 인생도 놀라운 전환점을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정규 중등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법대에 합격했고, 대학 졸업 직후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인권 및 노동권 문제에 깊이 몰두하는 기간을 거쳐, 정치에 입문했다. 성남시장을 거쳐 이후에는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 2022년 대선에 출마했으나, 윤석열 후보에게 0.7% 차이로 패배했다.

마침내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적 악조건에 직면해 있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나랏빚이 지난해 9,300억 달러로 급증하면서 한국을 인공지능(AI) 강국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이 대통령의 야심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한국의 내년 예산에는 GPU, 다시 말해 AI 전용 프로세서 15만 개를 확보하기 위한 재원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의 전력 수요를 충족하는 데에도 애를 먹고 있을 정도로 과부하에 시달리는 전력망이 이 대통령의 야심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하다. 

이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력자들을 사면하고, 2016년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 공식 사과한 것을 두고도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 공장들은 개성공단에서 공동 국경을 통해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 실험에 대응해 개성공단 가동을 중단했지만,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이에 한국 보수 진영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숭배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이 같은 여러 요인이 맞물리면서 7월 말 63%였던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8월 중순에는 51%로 떨어졌다. 이후 이전 최고치로 반등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환심을 사는 한편, 그와의 협상에 성공한 것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키에 맞춰 제작하여 그의 이름을 새긴 골프채,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쓰인 카우보이 모자, 한국의 전통적 조선 기술을 상징하는 약 30cm 크기의 거북선 모형 등을 들고 8월 25일 백악관을 방문하는 노련한 행보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의 펜을 마음에 들어 하자 펜을 내주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의 화려한 실내장식, 미 증시 급등,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력 등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등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역할로 휴전하고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만나기 몇 시간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 또는 혁명 같아 보인다”는 글을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이 대통령 측은 이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나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처럼 일종의 ‘매복’ 공격을 받지는 않을지 걱정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을 “매우 좋은 사람”이라고 치켜세웠다. 물론 이 대통령의 5,000억 달러 규모 현금 투자 약속도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도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합의한 3,500억 달러 외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대미 투자 계획을 공개했다. 대한항공이 500억 달러를 들여 보잉 항공기를 구매하기로 한 것도 그중 하나다. 

다만 이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 마련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기금을 둘러싸고 막후에서 어려운 과제에 직면해 있다. 전부 현금이어야 하는가, 투자 손실은 누가 떠안나 등의 문제들이다. 이 대통령은 미국의 요구가 너무 엄격해서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며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문제들에 대한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상대로 거둔 외교적 성공을 칭찬하는 한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데 집중한 것도 어찌 보면 놀랄 일이 아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다. 1950~53년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를 둘로 나눈 비무장지대에서 만난 것도 그중 하나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사이에 싹트던 ‘브로맨스’는 2019년 하노이 정상회담을 끝으로 순식간에 산산조각 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은 앞선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이룬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를 탓하며 일찌감치 회담장을 떠났다.

이 대통령에게 있어 북미 대화에 한국이 적극 개입하는 일에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여론은 민주당 소속 전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양보에만 몰두한 것처럼 보이자 등을 돌렸다. 하지만, 김 위원장과의 외교라는 최고의 드라마를 다시 시작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흥미로운 사안이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올해 그를 만나고 싶다”고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 문제에 몰두하게 한다면, 이 대통령이 한국의 염려를 덜어내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치 나오미 홋카이도대 교수는 “이 대통령은 아마도 무역, 투자 문제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북한 이야기를 꺼냈을 것”이라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기 바란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며, 지금까지 이스라엘, 파키스탄, 캄보디아가 그를 후보로 추천했다. 이 대통령은 이 환상을 트럼프를 견제할 수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는 또한 북한의 주요 후원국인 중국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는 외교적 추진력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세계 양대 경제 강국 간의 긴장 수위를 낮추는 ‘가교’가 된다면 한국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질 수도 있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유로 들어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의향에 대해 묻자 이 대통령은 “이 사안에서 구체적인 진전이 나온다면, 그만큼 그 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도 없다”라고 답했다.

문제는 이런 진전을 무엇으로 정의하는가에 있다.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믿는 이는 거의 없다.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최고지도자와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전 대통령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한 후 축출되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탈북자 김철민 씨는 “미국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은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 협정”일 것이라며 “핵무기의 부분적 파괴를 대가로 모든 제재가 해제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북한 정권의 비밀 자금을 관리했으며 안전을 위해 익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2017년 부과되어 남북 경제 협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엄격한 유엔 제재를 철회하는 것은 큰 논란이 될 수 있다. 그래도 군비 통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합리적이다. 북한은 최소 50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매년 10~20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대통령은 1994년 북한이 중유와 경수로를 대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 합의는 2003년 무산되었다.) 그는 ‘무기 중단, 감축, 궁극적 비핵화’라는 세 단계를 밟는 것을 대가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하며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으로 믿는다”라고 언급했다.

물론, 어떤 협상이든 북한이 테이블에 나와 앉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 북한 정권은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돕기 위해 무기를 판매하며 약 200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되기에, 이 대통령의 회유적 움직임은 경멸적인(scornful) 반응을 샀다. 북한은 작년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Arch of Reunification)을 철거하며 상징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영향력이 큰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이 대통령이 상호 신뢰 회복을 언급하자 “망상과 헛된 꿈”이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종국엔 실패조차 도움이 될 수 있다. 과거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대화는 객관적으로 실패였지만, 작은 칼럼난에서의 언급, 속보 알림, 기존의 관례를 깨뜨린 것을 성공으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실패로 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는 현재 아첨이 전략(flattery is strategy)인 시대를 살고 있으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갈망하는 무대를 제공하는 것은 확률을 뒤집는 데 능한 지도자가 주의 분산 외교(canny act of distraction diplomacy)를 선보이는 일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인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내 인생 궤적에도 비슷한 점이 있다. 우리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우리가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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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타임지와 인터뷰에서도 잘 보여지고 있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현실 인식은 역대급으로 보여집니다

부디 이 위기와 난국에서 성공이라는 청사진을 잘 그려주시길 바랍니다

조만간

한반도의 국뽕을 다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 순간 다시 오기를... ...

이재명 대통령 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