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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피해자 없는 성범죄법 발의
마지막줄 핵심
실존 인물 여부 관계없이 처벌
딮페이크는 실존 인물을 합성하여 만든 것이니 피해자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피해자 없는 성범죄
이런 시대착오적 법 그만 발의하고 내란 특검이랑 검찰개혁이나 완료하면 좋겠다.
https://youtu.be/eXiHOXfNgLk?si=R5NzB5-b-eeGJzVk
이번 발의한 법과는 다르지만 2월 달에도 이런 개정안까지 발의했었습니다.
제발 민주당은 이런 지랄만 안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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