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9월 20일, 토요일 주말 뉴스

❒ 9월 20일, 토요일 ❒

💢 주말 뉴스

1.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를 묻는 질문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위로 꼽혔다.

여야 신임 대표 정청래, 장동혁과 현 정부 초대 국무총리 김민석이 처음으로 포함된 이번 조사에서는 민주당 인사보다 조 위원장의 선호도가 앞선 것으로 집계되어 진영별 뚜렷한 유력자가 부재한 현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차기 정치 지도자(대통령감)를 물은 결과 조국 위원장이 8%, 장동혁 대표가 7%의 선호도(지지율)을 기록하며 선두에 섰다.

■‘차기 대통령감’ 물으니 새로운 2강 체제로…조국 vs 장동혁 박빙 결과 [한국갤럽]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

■조국·장동혁·정청래·이준석 순

2.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9일 김건희특검이 전날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업체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특검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영장의 기재 내용과 달라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법적 조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장동혁 "영장내용과 달리 당원명부 압수수색…특검 고발할 것"

■송언석 "특정 종교 프레임…민주당에 민주노총 조합원 몇인지 체크해보라"

3.

KT[030200] 무단 소액결제 사태가 서버 침해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 역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정보 보안인증을 받아도 해킹이 가능하다는 점 등에 우려가 나온다.

피해 규모와 개인정보 유출 범위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금융위원회 합동 브리핑을 통해 해킹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선언적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서버까지 뚫린 KT, 인증에도 뚫린 롯데카드…정부 대응엔 의문

■KT 지난 15일 서버 침해사실 확인…늑장 대응 도마

고객 정보 유출 가능성에도…당국 소극 대응 지적도

정부 "보안 체계 원점 재검토…과태료·징벌적 과징금 검토"

4.

한국 수출기업이 인도와 벌인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 품목분류 분쟁에서 국제무대에서 승소했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는 지난 18일 저녁(한국시간), 한국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채택했다고 1밝혔다.

이번 분쟁은 한국 기업의 해외 관계사가 인도로 수출한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RU)에 대해, 인도 당국이 해당 장비를 관세 20%가 부과되는 ‘통신기기’로 분류하면서 약 8000억원 규모의 고율 관세가 매겨진 데서 비롯됐다. 반면 한국은 RU가 관세 0%가 적용되는 ‘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해당 사안을 WCO에 정식 상정했고, 총 3차례 논의와 표결을 거쳐 결국 한국 측 해석이 공식 채택됐다. WCO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 사회가 RU의 성격을 한국과 같이 해석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인도발 8000억 관세 폭탄 막았다…韓 입장 국제무대서 인정

■휴대전화 기지국용 라디오 유닛 놓고

관세 0% ‘부분품’ vs 20% ‘통신기기’

■3차례 표결 끝에 국제사회 韓 해석 지지

기재부 “기업 보호 위해 끝까지 지원”

5.

금융당국이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기업대출 여력을 확대하기 위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에 착수한다.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신규 취급분부터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이고, 주식 위험가중치는 400%에서 250%로 낮춰 최대 31조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국가 경제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금융이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장을 주도해 재도약하는 한국 경제의 미래를 만들어야 할 때"라며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 등 3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권 자본규제 손질한다…부동산 쏠림 완화·생산적 자금 확대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위험가중치 주담대↑·주식 보유분↓

■12월 국민성장펀드 150조 출범…메가 프로젝트 발굴 추진

6.

2026학년도 교육대학 수시모집 경쟁률이 평균 7.17대1로 집계돼 최근 7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임용 규모 축소와 교권 추락으로 교직 기피 현상이 확산됐지만 최근 합격선이 크게 낮아지자 ‘도전해볼 만하다’는 수험생이 늘면서 지원자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가 교권 보호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교직의 안정성이 부각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교권 추락에 인기도 추락했었는데…오랜만에 ■‘교대’가 다시 뜬 이유는?

합격선 크게 낮아진 탓

수시 경쟁률 7.2대 1

춘천교대는 12대1 기록

7.

우리나라가 배출한 인공지능(AI) 모델의 역량이 양강 국가인 미국과 중국에 이어 3위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AI 업계에 따르면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산하 투자 정보 간행물 FDi 인텔리전스는 ‘미국과 중국을 넘어 격화하는 AI 경쟁’ 제하 기사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을 가진 AI를 위한 경쟁은 단순히 미국과 중국의 것이 아니다”라며 한국과 프랑스, 이스라엘, 캐나다를 조명했다.

이들 국가 AI 기업들은 여전히 미국, 중국 경쟁사들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면서도 AI의 역량을 가늠할 때 지능뿐 아니라 운용 비용, 출력량, 지연 시간 등의 지표 역시 중요하다는 점에서 후발 국가들의 AI 모델에 주목했다.

■“한국 AI 역량 이 정도일 줄이야”...미국·중국 이어 세계 3위

8.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에 대출을 갚지 못한 자영업자들의 대부업 대출 잔액이 반년여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했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사금융으로 넘어가는 소상공인도 크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취약층 금융 안전망 구축이 시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매일경제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나이스신용평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대출이 연체된 채무불이행 자영업자의 대부업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2356억원에서 올해 7월 기준 6205억원으로 3배가량 증가했다.

■빚 못 갚는 자영업자 … 대부업으로 몰렸다

■취약 소상공인 대출 분석

경기침체·소비부진 겹악재에

대부업 대출 잔액 작년 2356억

올해 7월 기준 6205억원으로

9.

올해 9급 공무원 합격자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고용노동부에 배치하자, 249명 중 61명이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가 ‘근로감독관 1만 명 시대’를 열겠다며 대규모 증원을 추진했지만 출발부터 삐걱이고 있는 장면이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일반행정직 합격자 348명 중 155명, 지역구분 모집 합격자 184명 중 77명이 고용노동부에 배치됐다. 저소득·장애인 전형을 포함하면 모두 249명이 지난 7월 고용노동부에 배치받았다. 이들은 지난 8월 25일부터 직무 교육에 들어갔다.

■근로감독관 1만 시대 열겠다는

李정부 노동정책 시작부터 ‘삐긋’

■文정부때도 감독관 확충 속도전

■이미 초짜 근로감독관 비중 20%

현장에선 경험 부족으로 대혼선

10.

해트트릭을 기록한 로스앤젤레스FC 손흥민이 MLS 34라운드 최고 선수에 선정됐다.

MLS 사무국은 19일(한국시간) 손흥민을 라운드 MVP에 해당하는 매치데이34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이 플레이어 오브 더 매치데이에 선정된 것은 MLS 진출 이후 처음이다.

손흥민은 전날 열린 레알 솔트레이크와 원정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팀의 4-1 승리를 이끌었다.

■‘해트트릭 작렬’ 손흥민, MLS 34라운드 MVP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