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배당 소득 분리 과세

250918 매불쇼

박시동

실질 종합소득세율 42%

정부안 세율 38.5%

이소영 발의안 27.5% (배당 유도를 위해 양도세율에 맞춘 것, 세수 감소도 없다는 입장)

정부안 대상 요건

작년보다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3년 평균보다 5% 배당 올리기

정부안은 27년부터 적용

기업은 올해, 내년 배당을 줄이는 게 이득

정부안은 소득세법이 아니라 조세제도특례제한법을 변경

3년마다 논의하겠다는 것

시장의 기대와 현 정부안은 차이가 큼

대주주 양도세 논란 시즌2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