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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초코파이 절도' 사건, 검찰 시민위원회 검토…“선고유예 구형 가능성도”
체르엔
댓글: 11 개
조회:
2030
추천:
2
2025-09-23 12: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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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144475?sid=102
검찰이 선고유예를 구형한 전례는 드물다. 알려진 사례로는 2008년,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횡령·조세포탈 사건이 있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1천억 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구형했지만,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 원을 선고했다.
선고유예가 드물다는데 하필이면 그 황제노역.
검찰이 욕쳐먹으니까 뭔가라도 시도한다라고 이해중.
황제노역 파묘는 덤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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