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그날 제가 근무해요" 중국인들에 51억 부정환급

"그날 제가 근무해요" 중국인들에 51억 돌려줬다 / SBS 8뉴스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물건을 산 뒤 출국할 때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관광객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경우에만 환급해줘야 하는데, 한 관세청 공무원이 중국인 보따리상들에게 50억 원 넘는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해 주다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에서 산 물품을 가지고 출국하는 걸 확인한 뒤,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곳입니다.

환급 대상은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지 않은 외국인, 즉 관광객이 개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이어야 합니다.

관세청 공무원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5년 넘게 중국 보따리상 4명에게 무려 51억 원 넘는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날을 보따리상들에게 미리 알려주기도 했고, 구매한 물건 없이 공항 검사대로 찾아왔는데도 확인 도장을 찍어주고 전산망에 접속해 반출을 승인해 줬습니다.

마약건도 그렇고 관세청은 함 뒤집어 엎어야 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