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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천대엽 처장 "12·3계엄 직후 위헌 입장 밝혀"

단호한단호박
댓글: 27 개
조회: 2598
추천: 4
2025-09-24 13:05:38


천 처장은 이날 면담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최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나온 의견들을 전했다. 천 처장은 “12·3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여러 대법관들과 대법원장 의견을 수렴해 직후 바로 며칠 뒤 여러 차례 국회에 나가 ‘위헌적’ 조치라는 사법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5092410224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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