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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실적시 명예훼손, 모욕죄 폐지안 발의
니카이도후미
원래취지는
성폭행을 당한 a씨의 성폭행피해사실을 b씨가 공공연연히 떠들고다니는걸 방지하는
그런 취지였음
성폭행을 당한 a씨의 성폭행피해사실을 b씨가 공공연연히 떠들고다니는걸 방지하는
그런 취지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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