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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진숙 2인 방통위' MBC 방문진 이사 임명 취소 판결 /법무부 항소 포기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51640?cds=news_edit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이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8일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3명이 선임 과정의 적법성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서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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