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 캣맘의 '내 그릇' 주장, 고양이 피해 책임 부메랑 됐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LJBLGQK2HET

캣맘의 길고양이 급여 행위로 인한 차량 피해 등 

경제적 피해로 인한 법적 대응에 대한 기사입니다. 😎

생각보다 동물의 점유자에 대한 법적 해석이 폭넓기 때문에 

신원이 특정되고 캣맘 본인이 급여 행위를 인정한 만큼 

입주민에게 유리해졌다는 내용이네요. 

물론 피해 입증 책임은 입주민들에게 있고,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해서 법적 대응을 해야 하니 쉽지만은 않습니다. 

소송에 이겨도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도 많구요. 😨

이 사건도 3년 전 일인데 소문만 무성하고 별다른 후기가 없는 것으로 보아 

보통 말하는 사이다 엔딩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뭐, 이후 캣맘 행위가 멈췄다면 그것만으로도 해피엔딩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런 불필요한 분쟁이 많은 것도 사회적 낭비죠.

외국처럼 캣맘 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민폐라는 점 뿐만 아니라 생태적, 동물권적 관점에서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