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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Watanabeyou
해체되는 검찰 "전건송치·보완수사권은 꼭 달라" 요구 왜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건송치 부활 ▶보완수사권 등 후속 쟁점을 놓고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동안 말을 아꼈던 검찰도 정부조직법 시행까지 1년 유예 기간 동안 “전건송치와 보완수사권은 수사권 통제를 위한 마지노선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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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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