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주진우 의원은 예능이 천직으로 보이는데 왜 국회에 있을까요? 가짜뉴스 빼면 훌륭한 개그맨인데 아쉽네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659977?sid=102

[주진우처럼 중국인 무비자에 대한 문제 제기 주장에 대해서]

그러나 이런 기대와 별개로 온라인에서는 반중 정서를 반영한 무비자 정책 반대 여론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무비자 제도로 중국인 범죄자가 국내로 무분별하게 유입될 수 있다거나 우리보다 앞서 무비자 제도를 도입한 말레이시아가 여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거나 하는 주장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하며 전산 시스템 마비 때문에 중국인 고위험군 입국자를 가려내지 못한다는 주장도 더해졌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살펴본 결과 사실이 아니거나 지나치게 과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무비자 문제 제기는 대부분 사실과 다르다]

먼저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 대상 국민이 입국할 때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제도다. 112개 국가(사증면제 협정국가 67개국, 관광통과 45개국) 국민이 대상으로, 중국은 대상 국가가 아니다.

또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은 전자입국신고 사이트에도 따로 체류지를 입력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는 이번 무비자 입국은 사전에 법무부 허가를 받은 국내 여행사가 중국인 관광객을 모집한 뒤 사전 점검을 받은 단체 관광객에게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여행사들은 이들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기 24시간(선박 입국시 36시간) 전까지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운영하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관광객 명단, 체류지, 여권 정보를 올려 심사받아야 한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의 출입국 관리시스템은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 없이 정상 운영됐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중국 무비자 사전 점검 과정 빡샙니다]

사전 점검 과정에서 불법체류 전력자는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비자로 들어오는) 관광객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여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위험군 여부를 판단하는 등 사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광객 이탈로 발생하는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해 여행사에도 각종 책임을 부과한다.

국내·외 전담 여행사를 통해 들어온 관광객이 여행사 직원과 공모해 이탈하는 등 고의 이탈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 여행사는 전담 여행사 지정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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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을 짧은 말로 선동하기는 쉽고

이거를 펙트로 반박하기는 어려우니

정치인들이 흔히 이런 거짓 선동 많이 합니다.

짧은 메시지로 선동할 때는 관심 좀 받을지 모르나

이거 나중에 뽀록나면 후폭풍 감당 못해요.

사람들 바보 취급하는 것 언제까지 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단기적으로 이익봐도

장기적으로 그냥 시한폭탄 계속 추가하는 거에요.

주진우 치기치기 붐치기 양치기뽀이는

국회의원 말고 개그맨이 진짜 천직으로 보이는데

사람들 웃게 만드는데 진심 재주 있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