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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병주 민주당 최고, "전관예우는 범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 주권 국가 실현을 위해 더는 '법조 권력 시대'를 용납할 수 없으며, 전관예우를 명백한 불법이자 범죄로 규정하고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해왔으며, 이를 끝내기 위한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는 없음을 강조했다.
https://youtu.be/Wl9xcX9yyyg?si=9MYsI-3CpClzBBow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들이 스스로 권력이 되어 국민 위에 군림해왔으며, 이를 끝내기 위한 법원과 검찰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 없이는 진정한 국민 주권 국가는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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