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국힘 "군부대사고, 총리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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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한 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나왔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 대통령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탄핵소추해야 할 이유는 딱히 제시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양심·진심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정권"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발생한 군에서의 각종 사고를 거론하더니 "중대재해처벌법 논리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거나,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롤모델은 중국의 공안통치라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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