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원산지 표시제 폐지=가짜뉴스

결론부터 말하자면 '원산지 인증제'는 아래와 같이 국내산 95% 100% 썼다고 인증마크 받고 싶은 식품가공기업이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제도인데, 시행 이후 신청자가 없어서 폐지하려는 것. 10년 넘게 신청자가 없는 인증제를 위해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해놓는 것 자체가 행정력 낭비임. 그냥 인증마크 발행을 위한 법이고, 중국 식품 수입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는 법임.

그런데 이걸 '원산지 표시 제도 폐지'로 왜곡하여 마치 "이재명 정부에서 중국의 불량 식품을 국내에 원산지를 속여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폐지하려고 한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명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원산지 표시제는 우리가 식당이나 마트에서 "이 쇠고기는 호주산", "이 김치는 국산 배추 사용"과 같이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리와 직결된 제도입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폐지할 계획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원산지 인증제는 특정 가공식품이나 제품이 100% 국산 원료로 만들어졌음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마크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는 기업이 없어서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 제도에 뭐하러 심의위원회 구성 등의 행정력을 상시 구비해둡니까?

따라서 '원산지 인증제' 폐지 논의는 '원산지 표시제' 폐지와는 전혀 무관함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을 가짜 뉴스로 선동하여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려는 것들이 있으니 선동하려는 사람이나 선동 당한 사람이 보일 때마다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