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서 미작성 이유

251002 홍사훈쇼

김광민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수원지검이 대질신문을 위해 김성태, 이화영 등을 부르고 조서 미작성

미작성 이유는 밝히지 않음

특수부 수사 방식

틀 만들기 → 밑그림 → 압수수색 끼워 맞추기 → 진술 세미나 보충

진술이 조율 될 때까지 조서 미작성

이런 것을 받아 들여 유죄를 준 법원이 가장 큰 잘못

김학의 사건은 증인이 검찰에 먼저 출석해서 증언이 오염될 수 있다며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