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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사이트 폐쇄의 한국 법 기준
슬기로움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52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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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청와대청원에 올라가서 정부 답변나온것을 보면 법원판례에 따라 단순 정치.혐오표현 등이 넘쳐난다고 폐쇄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불법정보 게시물이 70% 기준 되어야만 사이트 폐쇄를 할수 있다네요.
일베뿐만 아닌 한국의 모든 사이트 공통입니다.
디시에서도 주로 범죄사건이 많이 나온 사건들 봤지만 바로바로 삭제시키고 경찰에 넘기다보니 기준조차 안되나? 싶군요.
현재 일베가 접속막힌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남녀노소 각자 거대하게 뭉친 커뮤니티중 정말 이미지가 쓰레기인 남녀커뮤들이 있습니다.다음 카페들도 있구요.
허나 기준이 저렇다면 정말 사이트 폐쇄라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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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당시 청와대청원에 올라가서 정부 답변나온것을 보면 법원판례에 따라 단순 정치.혐오표현 등이 넘쳐난다고 폐쇄 기준이 되는게 아니라 불법정보 게시물이 70% 기준 되어야만 사이트 폐쇄를 할수 있다네요.
일베뿐만 아닌 한국의 모든 사이트 공통입니다.
디시에서도 주로 범죄사건이 많이 나온 사건들 봤지만 바로바로 삭제시키고 경찰에 넘기다보니 기준조차 안되나? 싶군요.
현재 일베가 접속막힌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남녀노소 각자 거대하게 뭉친 커뮤니티중 정말 이미지가 쓰레기인 남녀커뮤들이 있습니다.다음 카페들도 있구요.
허나 기준이 저렇다면 정말 사이트 폐쇄라는게 쉬운일이 아니라는것을 느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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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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