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길고양이 급식소: 시민들이 저지하는 반 생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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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사업은 지난 2021년 11월 개정된 경기도동물보호조례 제21조에 따라 확대 시행돼 현재 각 시군에 설치비 50만원 중 30%인 1개당 15만원씩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35만원은 기초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다. 

조례 21조(길고양이의 관리 등)에는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해 길고양이 개체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여러 지자체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반대하는 민원과 설치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적극성을 띠지 않거나 명목상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 사업에 참여한 기초단체는 수원시를 비롯해 용인, 고양, 화성, 성남 등 15개 시군이나 올해는 12개 시군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의정부시를 비롯한 일부 자치단체는 매년 이사업을 지속하지 않고 어느 해에는 아예 사업을 시행하지 않고 건너뛰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현상은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에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주민의 주장이 엇갈려 이에 따른 반대 민원 제기에 기초단체가 곤란을 겪는 일이 많은 것도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의 한 관계자는 “지난 상반기 1개소 설치에 이어 하반기에도 2명의 희망자의 신청내용과 여건을 검토해 그중 한 장소에 급식시설을 설치하려고 한다”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후 반대민원도 적지 않아 시책의 확대 시행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TNR)이 서울(2007) 등 지자체에서 유행처럼 채택되다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2016년 중앙정부 사업이 되어 국비 지원 사업이 됐습니다.

(아, 세계에서 유일한 이유는 효과 없고 쓸모 없는 사업이라 그렇습니다)

이와 세트로 묶이는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라는 어이 없는 정책은

아직 TNR 처럼 중앙정부 사업은 아니긴 합니다만, 

뭐 사실상 거의 전국에서 시행 중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사료까지 세금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근린공원, 소공원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조례 제정 시도했던 

천안시 같은 곳도 있었죠. 😱

길고양이 개체수 증가로 인한 주민 불편이나 공원 생태계 교란,

과밀화된 고양이들의 생활 여건 문제는 알 바 아니라는 

그저 캣맘, 동물단체 및 여타 길고양이 방목의 이권에 관련된 집단에 

비위 맞추기 급급한 반 생태적 정책이 

동물 보호라는 미명 하에 확산되는 셈입니다.🤨

경기도의 경우도 조례로서 설치비를 지원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다행스럽게도 이 정신 나간 정책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사업 확대를 저지하는 형국입니다. 😎

사실 실체를 잘 모르던 사람들도 

저거 시행해보면 그 악영향을 바로 체감할 수 있다보니까요.

길고양이 TNR 이나 급식소의 폐해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에 반해, 

정부, 지자체의 인식은 아직 한참 못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

이런 부분도 조만간 바로 잡힐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