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법개혁의 뚜렷한 명분

대법 파기환송 하도 욕을 먹으니까

사건 받은 거 

4월 22일 아니고

3월 28일이라고 하는데

이거도 졸속

왜냐

지난 5년 동안

35일 미만으로 처리된

대법원 형사 사건 중에 (1822건)

파기환송은 단 1건

이재명 뿐이었다고 합니다

대법원이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소리를 듣고 있고

한덕수 대통령 프로젝트였다는 말도 나오고

한덕수가 불법 계엄에서 계엄 문건을 다 보고

전달도 받고 설명도 받고 의견도 나눈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CCTV도 계엄 이후 무려 10개월 정도 지나서 공개된 영상입니다

전 국민이 지켜본 불법 계엄 재판하는데

이런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도대체 몇달을 질질 끄는 겁니까

사법개혁!!

조금도 늦추거나 미룰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