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李정권 정치보복하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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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칼럼] 결핍의 고리에 갇힌 한국 정치

최근 한국 정치도 갈수록 더 센 선택이 기승을 부린다.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 상병(채해병) 특검 등 3대 특검이 칼날을 동시에 휘두르고 있고, 이마저 성에 차지 않은 듯 특검 수사 기간을 더 늘리는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이어 검찰청을 폐지하고 새 수사·기소 체계를 세우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헌법 쟁점과 제도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져만 간다. 그 충격은 특검 내부까지 번졌다.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 마치면 원대 복귀”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며 집단행동 논란이 일었다.

무엇이 이런 ‘더 세게’를 부추겼을까. 결핍의 고리는 정권과 야권, 권력과 반권력 모두에게 작동한다. 정치는 ‘예측 불가능한 보상’ 즉각적인 지지율 상승, 편가르기 동원, 상대 진영의 굴복을 좇을수록, ‘한 번 더’ ‘조금만 더’ 강한 수단에 끌린다. 그 결과는 뻔하다. 제도는 엉성해지고, 단죄의 절차는 단축되며, 현장은 혼돈의 늪에 빠져든다. 결핍의 고리는 개인의 의지 부족이 아니라 설계된 환경과 진화한 뇌가 빚어내는 결과라는 통찰은, 한국 정치에도 그대로 겹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정치판은 슬롯머신 도박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특검이 늘고 수사가 반복될수록, 정권을 잡은 여당의 정치 보복이라는 의심만 키울 뿐이다. 보복은 더 세야 만족하는 도박처럼, 만족을 모르는 욕망의 소산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