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대법원 현장검증 관련 오늘(10월 15일) 기사 정리

대법원 현장검증 관련 오늘(10월 15일) 기사 정리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헌정사상 최초의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3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현장검증입니다


현장검증 진행 상황
여당의 주요 요구사항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현장검증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진행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대법관들의 전산 로그기록 및 전자문서 접속 기록 확인
•　재판연구관의 검토 및 보고 관련 기록 열람
•　대법관 집무실(75평 규모) 현장 점검
•　대법관 증원을 위한 1조 4600억원 예산 산출 근거 검증

조희대 대법원장 불출석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현장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실 직접 방문을 시사하며 압박을 가했고, 필요시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여야 격렬한 공방
여당 측 주장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처리를 “사법 쿠데타” **“대선 개입”**으로 규정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5.1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 측 반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사실상 압수수색”**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대법원 점령“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후 국정감사 보이콧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쟁점사항
기록 검토 일정 논란
대법원이 내부 문건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기록 인계일을 4월 22일로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는 기존 “3월 말부터 검토”라는 대법원 주장과 상충됩니다.


서류 제출 요구 의결
법사위는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관련 재판관들의 기록 접근 이력과 재판연구관 검토 기록 등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해 채택했습니다.


정치권 반응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례적으로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며 차분한 질의를 당부했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국감에서의 거친 질의가 실효성 없는 “조리돌림”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에 따른 수위 조절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