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게임을 질병으로 포함하지 않아 실적이 안난다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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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중독 관리한다더니...실적 없는 지원센터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5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현황’에 따르면 센터 수는 2019년 50개소에서 올해 63개소로 늘었다. 같은 기간 예산은 35억4800만원에서 55억8500만원으로 57.4% 증가했고 전담인력도 180명에서 258명으로 43.3% 늘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터넷·게임 과다사용은 질병코드가 없어 진료 실적을 분류하거나 통계로 추출하기 어렵다”며 “현재 국가 차원의 ‘2024~2028년 중독정책 기본계획’은 존재하지 않고 제2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1~2025)과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에 일부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정부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센터 평가에서도 관련 실적이 반영되지 않는 구조적 한계가 고착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약물성 중독은 여전히 정신건강 정책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다.

기사가 뭔가 뭔가 좃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