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초구, 길고양이 급식소 새 단장..사설급식소 줄이고 위생 관리 가능”? 글쎄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02445?sid=102

아울러 구는 공식 급식소 운영과 연계해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사업도 한다. 매년 초 선발한 자원봉사자가 직접 급식소를 관리·운영하고, 이들이 인도적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면 구와 협약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방사와 모니터링도 이들 자원봉사자가 맡는다. 

구는 공식 급식소 운영으로 길고양이 개체수를 조절하고, 사설급식소를 줄여 급식소 주변의 위생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지역 주민들과의 협력에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따듯한 서초구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뭐 이처럼 중성화(TNR)가 급식소의 핑계로 쓰이고 있으나 

중성화로는 개체수 못 줄이므로 의미가 없구요. 😑

(결국 급식소 때문에 개체수를 늘리는 효과가 되죠)

공공 급식소가 “그나마” 개체수 감소에 기여하려면

사설 급식소를 줄이고 대체하여 총 먹이 공급량이 감소해야 가능합니다.

문제는 공공 급식소를 한다고 사설 급식소가 줄어들 리가 없다는 거죠. 🙄

그냥 기존 사설 급식소에 공공 급식소가 추가되어 

개체수 증가에 일익을 담당할 뿐입니다. 

공공급식소를 합리화하는 데 흔히 외국 사례를 듭니다만, 

이런 사례가 그다지 많지도 않거니와

그런 경우 지정 단체를 통해서 

지정 급식소에서 먹이주는 것만 가능하게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사설 급식소는 허용하지 않는 등의 제약을 둡니다. 🤔

 

일본의 지역묘 활동도 많이들 공공급식소 모범 사례랍시고 드는데, 

사실 이거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한국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캣맘 등록제 하자고 하면 

캣맘, 동물단체들이 기겁하고 반발합니다. 

일본의 지역묘 활동이 캣맘들에게 요구하는 것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도 그렇죠. 

즉 지역묘 활동은 캣맘 활동을 보장하는 제도가 아니라 

캣맘 활동을 규제하는 제도에 가깝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일본 동물애호법에 

민폐성 동물 급여 행위를 최대 50만엔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는 등 

급여 행위에 대해 규제하는 강제력이 있기 때문이구요.

먹이주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든, 

공식 급식소+등록제 등 사설 급식소만 제한하는 형태로 일부 규제하든

핵심은 먹이 공급량을 줄여 개체수 조절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효과도 없는 중성화(TNR) 따위가 아니라요.

또한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전면적, 혹은 지정 방식 이외의 급여 행위를 규제할 법적 강제력입니다. 

이런 게 없이 공공 급식소 사업으로 사설 급식소를 줄이겠다는 건 

공허한 공염불일 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