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김용민의원, 집요한 추궁 후 덜미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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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6:00 부터


김용민의원, 서울중앙법원장에게 질의


올 1월까지 조희대 대법원장과 함께 일했던 대법원 수석 재판 연구관 출신


전자문서기록을 봤냐
- 본 적 없다.


전원합의체 재판을 심리하는 기일 언제 잡냐?
- 10일 전쯤


4/11 대법원에서 피고인에게 상고 이유서 발송 및 송달
4/15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계 제출
4/21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
4/22 전원합의체 기일 확정


상고 이유서 발송(4월 11일) 후 얼마 지나지 않아(4월 12일경) 이미 전원합의체 기일을 잡아 버린 것


김용민 의원의 추궁 핵심은 법적 불법이 아니라
사건을 서둘러 처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공정성 의혹


일반적인 상고심 처리 절차상 답변서 제출 기한을 충분히 고려하여 기일을 지정하는 것이 통상적


법원이 피고인의 최종적인 방어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지 않고
이미 심리를 진행할 준비를 끝냈다는 의혹








비상계엄이 잘못되었다는 말도 못하는 것들 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