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불법 계엄의 위법성도 모르고 대통령 재판 진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리나라 법원 왜 이래요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일체의 정치 활동 금한다는 포고령 나오고

헬기가 국회로 날아가서 군인이 나오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대법원 답변이 왜 이래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 관련 답변 들어보니까

이거 이거 진짜 안되겠네요

사법 개혁

대법원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개혁 필요합니다

123 계엄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니

진짜 그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