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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불법 계엄의 위법성도 모르고 대통령 재판 진행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우리나라 법원 왜 이래요
123 비상 계엄이 선포되고
일체의 정치 활동 금한다는 포고령 나오고
헬기가 국회로 날아가서 군인이 나오고
전 국민이 다 봤는데
대법원 답변이 왜 이래요
그리고 현직 대통령 재판 관련 답변 들어보니까
이거 이거 진짜 안되겠네요
사법 개혁
대법원을 시작으로
전반적인 개혁 필요합니다
123 계엄 위법성을 따져봐야 한다니
진짜 그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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